[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주 4.5일 근무제가 기업 생산성과 노동자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열린 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선영(민·비례) 의원의 도정질문에 "새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이 증거"라면서 이렇게 답했다.
김동연 지사는 '악마의 대변인(허점을 찾아내는 역할)'을 자처한 노동계 출신 김선영 의원의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관해 조목조목 답했다.
김동연 지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107개사의 초기 반응을 언급하며 "일부 기업에서 워라벨 향상, 이직률 저하 등 긍정적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 정책은 처음부터 완벽히 추진할 수도 있지만 시범사업 등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도 있다"며 "전국 확산에 앞서 경기도가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리고는 중소기업과 공공서비스 분야의 비용과 인력 공백 문제에 "(공공이) 임금을 보존하면서 부족한 일손으로 생기는 부분을 생산성 향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1차 목표"라며 "장기적인 방향은 시범사업을 하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일부 업종 편중 우려를 놓고는 "숙박·음식·사회복지 서비스 등의 업종 참여가 저조하다. 근로 시간 단축으로 추가 고용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고용보조 지원 제도 등을 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
현행 법령·노무관리의 복잡성을 높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다수 노동자의 행복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감내해야 할 비용"이라며 "부딪혀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선영 의원이 임금 10%를 줄이고 주 4일제를 했더니 퇴사율과 우울증이 줄었다는 세브란스병원 간호사들의 사례를 소개하자, 김동연 지사는 "‘노동시간 단축이 곧 성과 악화라는 통념을 깬 사례’라는 말에 공감한다. 이 제도 성공의 길은 ‘고용주도 수혜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동연 지사는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 휴식이 아니라 건강·삶의 질 개선과 내수 진작, 병가·결근 감소, 탄소 배출 감축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정책"이라며 "경기도가 먼저 시작한 만큼 시범사업에서 성과를 증명해 전국 확산의 모델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도는 앞서 6월 19일 도내 민간기업 67개사와 공공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모두 68개사를 대상으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 기업들은 △주4.5일제(요일 자율선택) △주35시간 △격주 주4일제 등을 선택해 2027년까지 임금 축소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한다.
도는 참여 기업에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 보전 장려금과 기업당 최대 2000만 원의 맞춤 컨설팅, 근태관리시스템 구축등을 지원한다. 참여 기업은 현재 107개사로 늘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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