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8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해양수산부와 산하기관 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행정수도"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 조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해수부와 산하기관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행정수도 위상을 약화시키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은 한곳에 모여야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해수부 본부와 산하기관을 분산시키는 것은 세종시 건설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인천 극지연구소 이전이 정치권 공조로 무산된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시를 지키기 위해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또 "최근 여당 대표가 신설 논의 중인 기후에너지부를 특정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국가 균형발전을 정치적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해수부 이전은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원칙과 논리에 맞지 않는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오히려 중앙부처와 관련 기관이 모두 세종에 모여야 한다"고 지적한 사실도 소개했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해수부와 산하기관 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 △지역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협력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나설 것 △중앙부처 이전을 정치적 거래 수단으로 삼는 행태를 중단할 것 등을 세 가지 요구 사항을 밝혔다.
이들은 "세종시를 온전한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지역 나눠먹기가 아니라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비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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