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우수건의 평가에서 박정현 부여군수의 건의안이 1위에 올랐다. 단순히 순위 하나의 문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번 결과가 던지는 함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박 군수가 제출한 건의안은 공중보건의 의무복무 기간 단축과 보수 현실화, 지역화폐 국비 지원 의무화, 이민청 신설과 이민법 제정, 재난지역 국고 지원 기준 상향 철회, 이·통장 활동 보상금 상향분 확대 지원 등이다.
얼핏 보면 다양한 분야의 과제가 섞여 있는 듯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공통의 키워드가 드러난다. 바로 지역의 현실에서 출발한 국가적 과제라는 점이다.
농촌과 지방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단순히 예산 부족이 아니라 제도와 정책의 사각지대다. 공중보건의의 열악한 처우는 농촌 의료의 붕괴로 직결되고, 지역화폐 지원은 지역 경제의 뿌리를 살리는 문제다.
이·통장의 보상은 풀뿌리 행정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장치이며 재난 지원 기준은 '피해는 컸는데 지원은 없다'는 현장의 분노와 직결된다.
또한 이민청 신설은 급변하는 인구 구조 속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다.
이처럼 박 군수의 제안은 부여군이라는 작은 지역의 요구에서 출발했지만 충남도 전체, 더 나아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를 향해 확장 가능한 의제를 담아냈다.
그렇기에 협의회 단체장들이 공감했고 정량·정성 평가 모두에서 1위라는 성과를 이끌어낸 것이다.
정치의 본령은 결국 현장에서 출발한 목소리를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번 우수건의 1위는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라 지방 행정이 어떻게 중앙정책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그것이야말로 지방자치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지역 리더의 진짜 역량을 판가름하는 지점일 것이다.
부여군의 건의가 충남도를 넘어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성과를 넘어 지역에서 시작된 변화가 국가의 미래를 견인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 '우수 건의 1위'라는 성과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지방정치의 무게를 다시금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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