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가 시민주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달 29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1일 광명시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그간의 자치 역량 강화와 제도적 실천으로 시민 참여 기반의 자치분권 선도 도시로서 위상을 입증한 것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주권의 실질적 실현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한 시민 참여와 숙의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수상은 광명시민이 함께 이뤄낸 성과로, 앞으로도 '시민이 시정을 만드는 도시'라는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며 자치분권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그간 △전 동(洞)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 △주민총회 △주민참여예산 △주민세 마을사업 △주민자치 매니저 지원 △생활사촌 공동체 활성화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지역공동체 자산화 등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주민 참여의 문을 넓혀왔다.
또한 5개 학과로 운영되는 광명자치대학과 200여 개 평생학습 동아리를 통해 시민 주도의 학습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제도는 '시민 공론장 청구권'이다. 2023년 지역 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시민 공론장 개최 청구권을 신설해 시민 100명 이상의 연서만으로 공론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광명시의 성과는 학계에서도 높이 평가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올해 하계학술대회 평가토론회에서 광명시의 자치분권 수준을 국내 지방행정 체계 중 최고 수준으로 꼽으며, 아른스타인(Arnstein)의 '시민참여사다리 8단계' 중 7단계에 해당하는 '권한 위임 단계'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광명시는 앞으로도 자발적인 시민 참여와 숙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시민이 직접 만드는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모델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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