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특정 교육시설에 공원용지 무상 사용 허가 논란
  • 박호경 기자
  • 입력: 2025.09.01 13:44 / 수정: 2025.09.01 13:44
강서구 "비영리 학교법인에 공익적 판단" vs 민주당 "단순한 행정 편의 아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왼쪽)과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1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특정 종교단체가 설립한 학교법인의 공원용지 무상 사용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각각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박호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왼쪽)과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1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특정 종교단체가 설립한 학교법인의 공원용지 무상 사용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각각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박호경 기자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 강서구가 공원용지 일부를 특정 종교단체가 설립한 학교법인이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을 두고 지역 여야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과 부산 강서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1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로우남학원의 강서구 희망공원 무상 사용 허가와 관련해 "비영리 학교법인 학생들의 필수과목인 체육활동을 위해 도시공원 내 시설 이용을 허가한 것은 공익적 차원에서도 백번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공원 이용 신청서와 이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학교법인이 준비 중이던 지난해 3월 제출한 민원에 따라 행정 검토를 완료했다. 민원 검토에 따라 이용료 면제가 결정됐기에 별도로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로교회우남학원을 두고 "국가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 기관"이라며 "정치 집단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학생,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중대한 왜곡"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변성완 강서구지역위원장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의 시설은 강서구의 특정 종교시설이 설립한 교육시설로서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교육의 중립성 위반 사유로 대안교육기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교육시설의 개교식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장과 국회의원, 강서구청장, 시·구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며 "해당 종교시설 목사의 계엄 찬성 및 극우 발언 논란이 불거지면서 강서구청의 행정이 특정 종교·정치 세력에 종속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시민 재산은 규모를 막론하고 공정한 절차 속에서 활용돼야 하며 특정 종교단체에 특혜가 제공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이 훼손된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부산 세계로교회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호(우남)를 따 학교법인을 설립해 지난 3월 비인가 상태에서 초·중등과정 188명이 입학한 '세계로우남기독아카데미'를 개교했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설립 계획을 심의한 결과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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