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울경 광역의원들 "민주당이 이름뿐인 '해양수도 특별법안' 밀어붙여"
  • 박호경 기자
  • 입력: 2025.08.29 14:43 / 수정: 2025.08.29 14:43
'이주 지원 초첨 맞춘 반쪽짜리 법안' 비판
종합적 정책 수단 반영한 특별법 통과 촉구
국민의힘 소속 부산·울산·경남 광역의원들이 29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관련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부산·울산·경남 광역의원들이 29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관련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광역의원들이 29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특정 지역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며 "해양산업 국가 경쟁력 강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진정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민주당은 해수부 직원들의 이전 지원만 강조한 이름뿐인 '해양수도 특별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국회에는 해수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뒷받침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해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단을 반영해 곽규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국민의힘 부산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와 민주당은 오로지 이전 기관과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반쪽짜리 법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이 국회 농해수위가 아닌 국토위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해수부 부산 이전 논의가 물리적 이전에만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내 이전이라는 속도에만 급급해 공약의 핵심은 외면하고 껍데기만 남은 ‘이전’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대한민국 해양정책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자 했던 원래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며 부울경 시·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행정적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해수부 직원 지원법' 제정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실질적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 곽규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한 연내 처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bsnew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