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도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11조 4781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기정예산 10조 9861억 원 대비 4920억 원(4.5%)이 증가한 규모다.
도는 이번 추경이 세입 감소와 불확실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분 재원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추경으로,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해 편성했다.
실제 도는 민생안정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확정) 3398억 원(국비 3219억 원, 도비 179억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잠정) 1475억 원(국비 1398억 원, 도비 77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407억 원(309↑) △소상공인 금융지원 특례 보증 137억 원(2↑)을 확대했다.
아동·청년·장애인·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노후장비 교체(3억 원)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8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50억 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14억 원) 등도 강화했다.
여기에 하천 관리, 산불·지반 안전, 폭염 대응 등 생활밀착형 재난안전 분야인 급경사지 정비사업(152억 원)과 지방하천 유지보수(75억 원) 등도 예산을 증액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도는 지난 7월 정부 국세세입경정(-10조 3000억 원)에 따라 도 지방소비세 세입 역시 줄어들게 돼 추가 세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추경에서 사전절차 이행 등에 따른 집행률 저조로 불용·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군비 미매칭으로 추진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했다.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였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국고보조사업 및 중앙 공모사업 중 도비 매칭이 필요한 신규 사업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철저하게 검토해 반영하는 한편,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추경에 포함시켰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번 추경은 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편성했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과 생활 안정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내달 5일 열리는 전북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심사 및 예결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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