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가 27일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사기를 친 일당 19명이 사용한 휴대폰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세종경찰청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15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총책 A씨와 모집책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역할 대행업체를 통해 가짜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하고 지인들에게 "부동산 투자 시 투자금의 10%를 준다"고 속여 신분증·재직증명서 등 대출 서류를 건네받았다.

이후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금융기관 15곳에서 88차례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총 150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 A씨는 과거 위장 결혼식에서 알게 된 역할 대행자들과 손잡고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 확인에 대비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하기도 했다.

이렇게 마련한 대출금은 일부 상환에 쓰였으나 고가 외제차와 명품 귀금속 구입,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탕진됐고 범행 가담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분배된 사실도 확인됐다.

범행은 A씨가 대출금을 돌려막는 과정에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면서 드러났다.

금융기관이 피해자들에게 채무 독촉을 하면서 고소가 접수됐고 경찰은 사건을 인지해 즉각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다른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까지 병합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한 민생침해 범죄"라며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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