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구본길 충남 공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26일 공주시의 탄천산업단지 인허가 과정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행정의 무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구본길 의원은 이날 열린 제2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이 법과 원칙을 무시할 때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침묵과 책임 회피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천산단 내 한 업체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해당 업체는 애초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아 식용 생지방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했으나 지난해 12월 공주시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내주면서 동물성 잔재물 등 폐기물을 원료로 들여올 수 있도록 했다고 짚었다.
그러나 사업 내용이 바뀔 경우 반드시 체결해야 할 '변경 계약'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구 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산단 관리 기본계획상 발생 폐기물은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지만 시가 오히려 외부 폐기물 반입을 허가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산단 고시에는 악취 유발 업체의 입주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성 잔재물을 찌는 사료 제조업체의 입주를 허용해 주민 피해 가능성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관련 전문가와 관계기관에 자문한 결과 대다수가 시 행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며 "구미 국가산단, 당진 석문산단, 나주 혁신산단 등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고 모두 행정기관의 인허가 잘못으로 판명 났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공주시가 더 이상 같은 실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과 소명 자료 제출 △추가 진상조사 △잘못이 확인될 경우 허가 취소 및 행정 처분 등을 촉구했다. 이어 의회 역시 사안을 엄중히 주시하며 필요시 감사원 감사도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 의원은 "공정한 절차, 신속한 대응, 투명한 결과는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이 3가지가 공주시 행정 전반에 뿌리내려야 시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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