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며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추미애·윤후덕·박정·김성원·송옥주·전용기·박지혜·이재강 국회의원 공동 주최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3000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9개 지방도 신설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완화 등 4대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오랫동안 답보 상태였던 반환공여구역 문제가 국민주권정부 들어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반환공여구역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한 만큼 경기도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5개 시와 협력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또 전향성을 갖고, 지역 중심으로 한다는 주도성, 전향성, 지역 중심의 3대 원칙을 세웠다"면서 △10년 동안 3000억 원의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조성' △2040년까지 지방도 9개 노선 신설·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KTX 파주 문산 연장·GTX-C 동두천 연장 포함 등 교통 인프라 개선 △개발제한구역(GB) 공공임대주택 비율 50%→35% 축소·부동산 취득세 면제 확대 등 규제 완화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특별한 보상' 법령 제·개정 등의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도내 22개 반환공여구역이 기업도시, 문화도시, 생태도시 등 각기 특색을 살려 도민의 삶과 도시 색깔을 바꾸고, 경기북부와 대한민국 지도를 새로 그리는 마중물이 되게 하겠다"며 "국정 제1동반자인 도는 중앙정부와 함께 성공적인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앞장설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도내 반환공여구역은 모두 173㎢(5218만 평) 34곳으로 전국의 96%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22곳(2193만 평)이 개발 가능한 상태다.
도는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인프라 확충, 규제 완화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관계 부처, 국회와 협력해 법·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이후 20여 년 동안 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된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개발 전략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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