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산=조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안산시을)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위원회 등 미디어기구 개편 방안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 수렴에 본격 나선다.
정청래 당대표의 언론·검찰·사법 등 3대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보에 가속도를 내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민주당의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언론개혁특위)' 부위원장을 맡아 가짜뉴스 척결 등 언론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김현 국회의원은 오는 1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와 미디어기구 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이 지난 14일 언론개혁특위를 출범한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토론회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김현 국회의원이 공동주관하는 토론회에서는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 사회로 김현 국회의원과 양한열 오픈미디어연구소장, 이상원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이준형 언론노조 전문위원, 이진순 민언련 이사가 방통위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앞서 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통신 등 미디어 전반을 총괄하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 통신, OTT, 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규제와 진흥, 이용자 보호 기능을 일괄 수행한다.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심의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 탄핵 소추 대상이 되도록 해 콘텐츠 심의 권한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정안의 취지를 설명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2일 선출된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10월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데 이어 취임 12일 만에 '언론개혁특위'를 출범시켰다.
김현 국회의원은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윤석열 정권에 의해 망가진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법"이라며 "방송·통신 정책 체계의 일원화는 시대의 요청"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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