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유성구 도안 2-9지구의 용도 변경안이 돌연 자진 철회되자 지역 사회에서는 '꼼수'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부지를 둘러싼 용도 변경 논란이 수개월간 이어졌으나 시행사가 결국 최종 판단을 앞두고 철회하는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주민 의견을 무시한 무책임한 사업 태도'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12일 대전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용도 변경안은 당초 주거용 오피스텔이 가능한 상업지구에 주상복합 아파트(약 1600세대)를 신축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골자로 했다.
시행사 측은 이 안건을 대전시에 제출했으나 교육 환경 악화, 교통혼잡, 공공기여 부족 등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에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이 임박해지자 시행사는 '부결'이라는 부정적 기록을 피하고자 안건 자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런 방식은 명백한 '기록 피하기 꼼수'"라며 "행정기관과 시민 모두가 시간과 자원을 들였는데 결론이 나기 직전 철회하는 건 공공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철회가 여론 악화를 피하려는 전략이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대상 지역 인근 한 주민은 "처음부터 주민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았고, 사업이 불리해지자 슬그머니 물러났다"며 "이런 식이면 다시 또 추진할 거라는 불신만 남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은 "심의에 올렸다가 부결되면 문제 사업으로 찍히니까 아예 상정도 안 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건을 검토하기 위해 대전시는 물론 유관기관들과 자문위원들은 수개월간 행정력을 투입해왔으며 대전시교육청 및 유성구청 의견 수렴과 시 관련 부서간의 협의, 전문가 자문, 교통·환경 영향 검토 등이 이미 진행됐고 행정적·인적 자원이 대거 투입됐음에도 결론 없이 백지화된 셈이다.
업계에선 이번 철회가 향후 조건을 다듬어 재도전하기 위한 '숨 고르기'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다른 도시개발 사례에서도 부결 우려가 클 경우 철회 후, 공공기여 확대 등 조건을 수정해 다시 상정하는 방식이 자주 사용돼 왔다.
도시계획 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사업자는 언제든 불리하면 철회하고 유리하면 다시 내는 식의 '행정 눈치보기 게임'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철회 이후 일정 기간 같은 안건을 재상정할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시행사 측에서 '지구단위 변경제안에 대한 취하원'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라며 "대전시는 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부정적인 심의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기 위한 전략적 철회가 아니냐는 질의에는 "그 부분도 염두하고 있다"고 답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전시교육청의 반대 입장과 특혜 의혹으로 변경안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 시행사에 전달돼 불허보다는 취하 쪽을 택한 것 같다"며 "대전시가 취하 전에 불허 결정을 먼저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