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도의회가 가사소송을 전담하는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지역 법조계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도의회는 7일 의장실에서 문승우 의장과 김희수 부의장, 김학수 전북지방변호사회장, 김정호 전주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덕춘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 의장은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되는 가사소송 건수가 한 해 평균 1600여 건에 달한다"며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전북 등 4곳에 불과하다.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바라는 도민들의 염원을 법원과 국회 등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급격한 사회 및 가족관계의 변화로 가사 관련 재판의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며 "가사 사건만을 전담해 다루는 전문 가정법원의 설치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지난달 1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에서 김희수 부의장이 '사법격차 해소를 위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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