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경북도의원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반값 인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경북도의회

[더팩트ㅣ안동=박진홍기자] 박용선(포항) 경북도의원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반값 인하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박 도의원은 이날 시위를 통해 국내 철강산업뿐 아니라 모든 지방 제조업에 부과하는 비싼 산업용 전기료에 대한 국가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했다.

박 도의원은 입장문에서 "지금 포항 제철소 용광로가 차갑게 식고 있다"며 "중국과 일본의 저가 철강재 공세에다 국내 높은 산업 전기료가 더해지면서 국내 철강산업이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의 철강산업 50% 고관세에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미국보다 비싼 상황에서, 한국 철강산업은 경쟁력이 없다"면서 "비싼 전기요금 문제 해결 없이는 철강뿐 아니라 국내 제조산업이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도의원은 최근 2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2배 가까이 인상된 점과 원전 등 전력생산지가 모두 지방에 있지만 지방 전기료 혜택은 없는 반면 수도권이 그 혜택을 누리는 국내 전력산업 문제점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방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산업용 전기료 인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최소 절반 수준 인하 △전기요금 결정권의 시⋅도지사 이양 △'분산에너지 특별법' 지역 차등 요금제와 특화단지 지정 즉시 실행을 촉구했다.

또한 △전력 생산지에 대한 재정⋅세제⋅인프라 우선권 보장 △'철강산업 지원특별법' 제정 등도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지방 생존과 국가 산업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선결 과제는 산업용 전기요금 개혁"이라며 "수도권 밀집 제조업의 지방 이전이 이뤄지면 지방 소멸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박 도의원은 "이번 시위는 단발성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의 큰 고민거리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라면서 "광양, 당진, 울산, 창원 등도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향후 타 제조업 지방 도시와의 연대를 시사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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