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배제된 싼값 시장으로 내몰 것"
도교육청 "예산 절감·공급업체 다양화" 반박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학교급식비 시·군 분담금을 내년부터 전액 떠안기로 한(<더팩트> 2024년 10월 21일 보도) 경기도교육청이 급식 재료의 저가 입찰을 권고하고 나서 논란이다.
단가 등을 줄여 그 비용을 메우겠다는 셈인데, 교육단체는 질 낮은 급식을 우려하고 있다.
28일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4일 도내 학교에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업무처리 개선사항'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10월부터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1개월 단위로 제한하던 구매계약 기간을 2개월 또는 분기 기준으로 늘리도록 권고했다.
또 가공식품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에 대해 교육지원청 단위로 공동 구매를 추진해 단가를 낮추도록 했다.
먹거리 안전성을 위해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급식 식자재도 그 횟수를 연간 5차례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학교 행정실장이 사유서를 써내도록 했다.
이런 방침은 예산 절감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내년부터 학교급식 경비 중 시·군 부담 인건비를 전액 분담함에 따라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2000억 원 이상의 추가 재정 부담이 예상돼 비용을 아껴야 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학교급식비 시·군 분담금 중 연간 1136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단계별로 줄여 내년부터 전액 부담하겠다고 발표하고, 올해 그 절반인 559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시·군이 재정 악화를 토로하며 급식 경비의 분담 비율을 낮춰달라고 요청하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수용한 조치였다.
하지만 교육단체들은 도교육청의 공문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공적 조달 체계를 무너뜨리는 처사"라며 발끈하고 있다. 특히 "저가 입찰에 기반 한 경쟁 입찰을 통해 아이들의 먹거리를 대기업과 수입 식재료에 개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이다.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는 별도의 성명을 내 "변경된 식재료 구매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면서 "공급업체 다양화는 로비가 무성한 입찰 경쟁을 통해 급식시장을 공공성이 배제된 싼값 시장으로 내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급식실 환경 개선 비용과 인건비 등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민간 위탁 급식을 진행하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고도 했다.
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임 교육감이 학생들의 건강과 도농 상생, 기후 위기에 처한 안전한 먹거리 순환 체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면서 "근거도, 경험도 부족한 아집을 관철하려는 정치적인 쇼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은 대부분 1개월 단위로 체결되고, 1인 견적 제출 비중이 높아 예산 절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학교급식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식재료 단가 절감과 공급업체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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