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 정책 운영 개선 위한 연구 진단 실시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5.07.28 09:11 / 수정: 2025.07.28 09:11
6년간 정책운영 실적 분석·진단…약 2000여 건설업체 조사·적발
재증가 지적에 제도개선 방안 마련…건실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3개월 간 도내 공공입찰 실태조사 정책 운영에 대한 자체 분석과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이란 이름으로 시행한 '공공입찰 실태조사' 제도는 도와 도내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점검제도다.

자격 미달 업체가 공공발주 공사에 응찰할 경우 낙찰배제뿐 아니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6년간 실적으로 2000여 개 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등을 조사하고 약 700여 개소를 관련규정 위반으로 적발했다.

그러나 지난 2021년부터 계속 감소 추세였던 적발률이 지난 2024년 재상승하는 결과가 나온 지적이 나오자 도는 그간의 실적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과제로 선정, 직접수행하게 됐다.

연구 과제에는 위반 내용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적발률 저감 대책,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실태조사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연구팀으로 구성돼 직접수행 할 예정이며 건설산업, 정책, 기술 분야에서의 연구 이력이 우수한 연구원들이 자문에 참여해 건설시장 실태와 정책적 보완 방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공공입찰 실태조사'는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로 확산시킨 핵심 정책인 만큼 '정책운영 개선방안 연구' 수행이 효율적 실태조사와 위반업체의 인식 개선을 위한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라며 "건설사업자의 건실한 운영과 도의 공정한 기회 제공이 공공사업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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