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25일 성명을 내고 동료 남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 사건과 관련해 "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의 무책임한 대응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아직 항소와 상고의 여지가 있어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원은 법적 판결 여부와 관계 없이 공공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상 의원은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의회에는 의원의 비위를 심의하는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와 징계를 결정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지만 자문기구의 권한은 형식에 그치고, 윤리위 또한 물의를 빚은 의원이 포함되는 등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제도 전반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세종시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방식 개선 △외부 전문가의 윤리위 참여 확대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촉구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 심사가 이뤄져야 실추된 의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세종시의회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병헌 의원은 같은 당 남성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2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 여부에 따라 향후 정치적 거취는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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