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경남 사천시민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주기본법'(우주개발총괄기구 신설 법안)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4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법안은 우주항공청의 핵심 기능을 분리해 우주개발총괄기구를 신설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우주항공청의 위상을 무력화하며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며 정부의 우주개발사업을 통합·총괄하는 방향에도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우주항공청 산하에 우주개발총괄기구라는 재단법인을 신설해 우주정책 수립·시행 지원, 연구개발(R&D) 사업 수행,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운영 등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우주항공청은 특별법에 따라 '사천'에 설립돼 있으나 우주기본법안에서 신설하려는 우주개발총괄기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전혀 특정돼 있지 않다"며 "이는 사천을 거점으로 한 국가 우주정책 추진 체계를 타 지역으로 분산·이전시킬 수 있는 심각한 입법적 결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이며 그 자체로도 우주정책의 실행 기반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어 우주기본법안에 우주개발총괄기구 신설을 규정할 필요는 없다"며 "이는 기능 중복과 행정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을 사천에 둔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우주기본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현재 발의된 우주개발총괄기구 신설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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