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전주시가 합동으로 '도민 주도형 완주·전주’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히며 당위성을 호소했다.
특히 완주·전주 시민사회가 도출한 양 지역 상생 방안을 '통합시 설치법'에 반영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통합에 한 발 더 다가섰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을), 우범기 전주시장은 21일 전북도청사 기자회견장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완주·전주 통합이 도민 주도형 통합임을 강조하는 등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실질적 통합 실행 계획을 공개했다.
김윤덕 의원(민주당·전주시갑)은 합동 기자회견에 뜻을 함께했지만, 최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돼 청문회 준비 등을 이유로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들은 완주·전주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한 105개 상생 방안을 '통합시 설치법'에 반영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과거 청주·청원 통합처럼 주민 간 약속을 법으로 담아내 이행력을 담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여기에 완주·전주 통합과 맞물려 '거점 특례시 지정'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할 것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거점 특례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갖게 되며, 완주는 탄탄한 인프라와 성장 기반을 토대로 특례시의 중심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재명 정부의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이라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완주군민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기본적 장치는 이미 조례로 마련돼 있다. 도는 지난 2월 도의회와 함께 '통합시군 상생발전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시·군 간 세출 예산 비율을 12년간 유지하고, 교육·복지·농업 예산은 확대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도지사 직속 상생발전이행 점검위원회를 가동해 예산 편성과 사업 실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현장에서 주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동영 의원은 "오늘 저희는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주민이 제안한 완주·전주 통합, 이제 정치권과 전북도가 그 부름에 응답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100년 전 철도의 시대가 시작될 때 우리(완주·전주)는 그 흐름을 놓쳤다"며 "완주·전주 통합도 세 번의 기회를 아쉽게 놓쳤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지금 전북은 어떻습니까? 청년 인구는 매년 8000명씩 줄고 있고, 지역 경제는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10년 전 또는 20년 전에 완주·전주가 통합됐다면 지금의 전북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완주군 지역구 국회의원(안호영)을 비롯해 완주군의회 군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완주 지역 출마 예정을 이유로 '완주·전주 통합'을 반대하는 이들을 겨냥한 듯한 작심 발언을 소신껏 이어나갔다.
정 의원은 "어리석은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이 바로 시대의 흐름을 읽고 변화에 응답할 시간"이라며 "지역 발전은 누군가가 먹여주거나 대신 해주는 일이 아닌 우리가 스스로 챙기고 만드는 우리의 몫"이라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청원·청주는 통합으로 오송 바이오단지 조성, KTX 정차역 유치 등으로 청년 인구가 늘고 도시 경쟁력이 크게 높아졌다"며 "전북과 완주·전주가 제자리에 머무는 동안 청주는 인구 100만 도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윤 의원은 "완주·전주가 통합하면 면적 1027㎢의 대도시가 탄생한다"며 "서울의 두 배, 새만금의 세 배에 달하는 땅 위에 전국 최대 면적의 기초자치단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시는 행정수도 세종과 연계되는 문화·산업의 거점이자 남부수도권의 핵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국토 균형발전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는 이 기회가 우리 눈앞에, 손 앞에 있다"고 말했다.
우범기 시장은 전주시의 채무와 관련해 "채무는 쓰고 사라지는 적자성 부채와 도시의 자산으로 남는 건전한 채무로 구분해 바라봐야 한다"며 "전주시의 채무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토지 매입 등 단순한 적자가 아닌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공공재 성격의 재정 투입으로 이뤄져 단기적 시각의 재정 적자로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논의와 관련해 105개 상생과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 청주·청원 통합 사례를 참고해 법적 효력을 갖춘 이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도지사 직속 상생발전이행 점검위원회를 완주군 3분의 2, 전주시 3분의 1 비율로 구성해 완주 군민의 시각에서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는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 9시쯤 완주군 삼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삼봉지구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전입신고를 마치며 완주·전주 행정구역 통합에 배수진을 쳤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2024년 6월 완주군민 6152명의 서명으로 시작돼 통합 건의서는 완주군과 전북도를 거쳐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접수됐다.
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식 절차가 진행 중으로, 지방시대위원회는 통합 타당성을 인정했고, 행정안전부의 권고와 오는 9월 주민투표 등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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