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재정특례 강화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 포럼’ 웹포스터.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오는 23일 오후 3시 ‘세종시법 재정특례 강화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 포럼’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세종시의 재정 불균형 문제를 짚고, 지방교부세·교육재정·보통교부세 정률제 등을 논의해 세종시법상 재정특례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맡고 라휘문 성결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병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책임연구위원, 이승동 충청투데이 기자,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 황순덕 세종시의정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세종시는 최근 취등록세 감소 등으로 세입이 줄어든 반면 사회복지, 교육, 안전 등 필수 분야의 재정 수요가 증가하며 재정 안정성에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공공시설물을 별도 예산 없이 인수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철용 센터장은 "세종은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도시지만 정작 지방재정의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한시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 재정특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전국화·공론화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기관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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