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미군 공여지, 무상양여 검토해 달라"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5.07.17 15:52 / 수정: 2025.07.17 15:52
국방부 TF장 첫 방문…반환공여지 개발 협력체계 구축 신호탄
"국가 안보 위해 희생된 땅…지자체 양여 전향적 검토 필요"
경기 파주시청사 전경./파주시
경기 파주시청사 전경./파주시

[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이 지난 16일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의 전향적 검토를 위해 방문한 '경기북부 미군공여지 처리방안 검토 TF장'(이하 ‘공여지처리TF장’)에 대해 '미군공여지의 지자체 무양상여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17일 파주시에 따르면 이날 공여지처리TF장은 직접 파주시를 찾아 반환공여지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시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시의 미군 반환공여지는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된 땅"이라며 "지역 개발이 장기간 제한된 만큼 이제는 국방부가 해당 공여지를 지자체에 무상양여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또 캠프 에드워드, 스탠턴, 자이언트 반환공여지 개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즉각적인 군협의를 요청했다.

김 시장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절차 지연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행정처리를 위해서 이 같이 요청했다.

이에 공여지처리TF장은 "미군반환공여지가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자리"라며 "시 애로사항이 해소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방부와 지방정부 간 공식 협의의 출발점으로, 향후 제도적 전환과 실질적 사업 추진의 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