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지선 시계'…전북도, 시·군 공무원 줄서기에 칼 빼든다
  • 이정수 기자
  • 입력: 2025.07.17 10:00 / 수정: 2025.07.17 10:00
과열된 지방의원·단체장 등 정치권 줄서기에 '무관용 원칙'
내년 2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 전방위 감찰도 예고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도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음에 따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에 본격 착수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총 3단계에 걸친 '단계별 공직 감찰'을 시행,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기강 해이, 소극행정 등 부적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지만 '경선이 본선'인 지역 특성에 따라 정당 공천 시계는 더 빨라져 시·군 공직사회 감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일부 지방의원들의 단체장 출마를 염두에 둔 분주한 발걸음이 포착되고 있고, 재도전을 예고하거나 준비 중인 현직 단체장들의 행보가 지역사회의 관심을 넘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는 감찰을 통해 시기별·분야별·상황별 맞춤형 점검 방식으로 정치적 중립성 훼손 행위를 중점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 감사위원회 조사감찰팀은 물론, 공직감찰에만 총 7개 반, 32명으로 구성된 전담 감찰반을 투입하기로 했다. 감찰 대상은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도 산하 출연기관, 14개 시·군 모두 해당한다.

도는 공직감찰 추진계획에 따라 복무 취약 시기에 맞춰 △추석 명절이 포함된 10월 1일까지 △연말연시와 설 명절이 포함된 내년 2월 13일까지로 나눠 집중적으로 감찰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명절과 연말연시를 틈탄 사조직적 모임과 정치인 사적 접촉, 편향적 언행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감찰을 병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수의계약 남용과 유연근무 악용, 생활 속 불공정이나 소극행정 등을 주제로 기획감찰도 진행한다.

도는 2026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기인 내년 2월 23일부터는 본선거 전날(6월 2일)까지 정치권 줄서기와 선거 개입, 특정 후보자 홍보 등 중립성 위반 행위 전반에 대해 전방위 감찰이 벌인다.

전북도지사와 전북도교육감이 같은 해 2월 3일부터, 지방의원과 시·군 단체장은 같은 달 2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정치활동이나 정당 행사 참석, 후보자 관련 게시물 작성 등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정치적 활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이 더욱 절실한 시기"라며"단계별 감찰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청렴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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