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국민총행복증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군수는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토론회’에 종합토론자로 참석해 "이제 국가 운영의 기준을 ‘성장’에서 ‘삶의 질’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해당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총행복정책포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 관계자, 학계, 지방정부 인사 등이 대거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 군수는 토론회에서 "출산율 0.75명, 자살률 OECD 1위, 노인빈곤율 OECD 평균의 3배라는 지표는 경제성장만으로는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분명한 경고"라며 "국가는 이제 기본적인 삶의 조건부터 책임지는 ‘기본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군수는 "진정한 행복정책은 이미 삶이 안정된 이들의 만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본 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이들에게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응답"이라며, "국민총행복증진법은 공정한 출발선과 기본사회의 철학을 제도화하는 첫 번째 기틀"이라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행복은 지역에서 시작되고 삶은 지역에서 영위되는 만큼, 중앙과 지방이 공동의 책임을 지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수행해 온 ‘행복지표 개발’, ‘행복도 조사’ 등의 노력은 법적 뒷받침 없이 외로운 자치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여군을 비롯한 일부 지방정부는 이미 자체적으로 국민행복을 위한 지표 개발과 정책 반영에 나서고 있지만, 이를 국가적 전략으로 확장하려면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토론회는 행복을 국가 정책의 중심 가치로 설정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국민총행복증진법이 제정될 경우 △법정 계획과 예산 반영 △지역 맞춤형 행복정책 수립 △행복지표 개발 및 측정 △행복도 조사 등이 가능해지며, 지방정부 주도의 행복국가 실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군수는 "이제는 경쟁보다 포용, 성장보다 삶의 질을 우선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총행복증진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책무이자 국가의 약속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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