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안내 포스터./성남시

[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14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모는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시민 또는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제는 ‘생활·경제 등 모든 분야 규제 개선’이다.

성남시민, 기업인, 공무원 등 누구나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 규제혁신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응모하려면 성남시청 누리집에서 제안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시청 6층 법무과로 내면 된다.

시는 10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 15건을 선정, 각각 2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또 우수 제안을 토대로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고, 중앙부처에도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공모를 진행해 77건을 접수했다.

제안 내용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 제한’, ‘도시지역 에어비앤비(숙박 공유) 이용 대상 확대’ 등 9건은 중앙부처에 건의 과제로 제출했다.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문화 조성’, ‘성남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조치를 위한 안전 점검 규제 완화’ 등 6건은 성남시 담당 부서가 검토 중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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