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6일 경기 파주시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열린 ‘민선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더팩트DB

[더팩트ㅣ남양주=양규원 기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지난 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비 매칭 부담을 경기도가 전액 또는 절반 이상 분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 도에 전달했다.

10일 도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이번 건의문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 도민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이 시·군의 과도한 재정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상위 10% 15만 원 △일반국민 25만 원 △한부모·차상위 가정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의 소비 인센티브를 1인당 1~2차에 걸쳐 제공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발표했다. 사업 총예산은 13조 9000억 원으로 이 중 1조 7000억 원은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구조로, 도와 시·군 간 구체적인 분담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도가 시·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지방비 부담분 전체를 도에서 우선 부담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불가피하게 전액 부담이 어려울 경우에도 최소한 50% 이상을 도가 분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소비쿠폰의 지급 및 운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시·군의 행정적 업무 부담도 고려해 재정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김종훈 포천시 부시장은 "시·군의 행정적 부담과 재정 현실을 고려해 도가 선도적으로 재정을 분담해야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이번 공동건의가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수 김포시장도 "민생의 접점에 있는 시·군이 과도한 재정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적정한 분담 구조가 마련돼야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주광덕 협의회장(남양주시장)은 "도가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 측은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동의 정책 추진에 있어 시·군의 입장을 반영하고 도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