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지역노동사회연구소·민주노총부산본부·부산지하철노조는 부산 지역 공공부문 불안정 노동자 장시간 노동 해소 방안 모색 토론회를 10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지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정부와 경기도가 노동시간 단축 의제를 이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주 4.5일제 노동시간 단축과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감축을 위한 범정부 차원 정책 로드맵을 준비 중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민간부문 노동자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흐름과는 다르게 부산교통공사 자회사인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노동자 중 58.8%는 OECD 평균 1742시간과 정부가 OECD에 보고한 한국 취업자 노동시간 1872시간을 훨씬 넘는 연간 2159시간을 일하고 있다.
연평균 휴일은 77일로, 주 5일 40시간 근무자의 123일에 비해 연간 46일을 쉬지 못하고 더 출근한다.
장시간, 야간 고정, 불규칙한 휴일 등 노동 조건 개선이 필요한 노동자는 985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84.1%에 달할 정도로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노동자의 노동 조건은 불안정하고 심각한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근로시간 양극화 문제 해소 방안'을 주제로, 남원철 지역노동사회연구소 운영이사는 '부산 지역 공공부문 불안정 노동자 장시간 노동 사례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장시간 근로의 구체적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반선호 부산시의회 의원이 공공부문 모범 사용자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경기도 주 4.5일제 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 김순정 인천공항 지역지부 환경지회장, 박영준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 사무국장이 참여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노동사회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부산 지역 공공부문 중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를 중심으로 노동 조건 현황과 개선 방안을 찾아본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산 지역 불안정 노동자의 노동 조건의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 경기도와 같이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부산시 역할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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