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청양=김형중 기자] 정혜선 청양군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8일 청양군 다자녀 정책의 개선을 촉구하고 두 가지 실행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날 열린 청양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청양군의회 의원이기 이전에 청양에서 나고 자란 한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출생아 수 증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정책 강화 방침을 언급하며 "국가적인 추세 변화에 발맞춰 청양군도 다자녀 정책을 정비하고 파급효과를 고려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먼저 '다자녀' 정의의 일관된 정비를 제안했다.
현행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는 다자녀 가정을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조례와 제도에는 기존 기준인 ‘3명 이상’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그는 "모든 자치법규에 걸쳐 ‘2명 이상’ 기준을 일괄 반영해 행정 일관성과 수혜자의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다자녀 가정 혜택 강화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청양군 운영 공공시설 가운데 다자녀 가정 감면 조항이 아예 없거나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며 "타 지자체에서는 마련된 혜택이 청양에는 없어 관광객의 실망과 재방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자녀 가정 혜택 확대는 단순히 입장료 수입 문제를 넘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실익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다자녀 정책은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교육, 문화, 정주여건 등 모든 정책과 연결되는 종합적 과제"라며 "청양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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