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최소 20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정책을 담당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시민과함께 부산연대'와 시민정책공방은 30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현재의 2배 이상인 최소 2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도권 지원 예산을 전면 제외하거나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단체들은 "균특회계에 포함된 164개 항목 중 163개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있던 것들로 기존 부처에서 하던 사업을 이름만 국가균형발전정책 항목에 넣는 식으로 짜깁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과 결산 자료가 불명확하거나 부정확하게 보고되며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균특회계 중 지역지원계정에서 수도권 한 곳의 예산만 4분의 1을 차지한다"며 "2008년 균특회계에서 9.3%이던 수도권 비중은 2022년에 16.8%이다. 이것을 불균형예산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지원을 철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며 최소한 상한선이라도 설정해야 한다"며 "균형발전과 관련 없는 너무도 지엽적인 사업에 대한 투자나 지역별 나눠먹기식 예산편성 또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정부조직 내 법적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 균형발전 전담 수석 비서관을, 행정부에는 부총리급 국가균형발전부를 신설하고 국회에는 균형발전부에 상응하는 상임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광역자치단체가 기업지원을 위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균형발전펀드를 조성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다"며 "균형발전 정책에 상향식 참여를 위해 현재 형식적인 시도지사협의회를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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