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민선 8기 경기도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목표로 대한민국 '기회수도'를 만들겠다고 3년 전 선포했다.
경기도가 3년 동안 추진한 대표 정책사업과 그 성과를 △기회 △민생경제 △돌봄·안전 △기후 등 4대 주제별로 정리했다.
민선 8기 경기도가 3년 동안 추진한 ‘안전돌봄’ 정책은 명실상부 전국 모델로 자리 잡았다.
김동연 지사는 ‘사람 중심 행정’의 도정 기치 아래 3년 동안 핵심 정책으로 ‘360도(360°) 돌봄’, ‘더(The)경기패스’, 전세사기 대응, GTX와 똑버스를 아우른 교통 혁신, 반려동물 복지, 선감학원 인권 회복 등의 정책을 쏟아냈다.
◇ ‘복지’ 360도 돌봄 완성형 확장
도는 2023년 △누구나 돌봄 △언제나 돌봄 △어디나 돌봄의 3개 축으로 ‘360도 돌봄’을 추진했다.
‘누구나 돌봄’은 연령·소득에 관계없이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보편형 모델로 자리잡았다.
도는 지난해 1월 도내 15개 시·군으로 시작해 현재 29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도는 이를 통해 생활·동행·식사·심리상담 등 7개 분야에서 모두 1만여 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군 협약기관 456곳과 연계해 1명 당 연 150만 원을 도비로 투입하고 있다.
‘언제나 돌봄’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언제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게 △초등 긴급돌봄 △언제나 어린이집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 기회소득 등으로 나눠 추진했다.
도는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돌봄 조력자로 인정한 최초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5577명에게 월 30만~60만 원을 지급했다.
도는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긴급보육시설인 ‘언제나 어린이집’을 지난해 5곳에서 시작해 현재 11곳으로 확대했다. 5월 현재 누적 이용 아동은 6857명에 달한다.
‘어디나 돌봄’은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추진했다.
도는 도내 22개 시·군 61곳에서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지난달까지 1만3695명이 이용했다.
이와 함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대 2 맞춤 돌봄, 가족 돌봄 가정 등에 월 40만 원 상당의 포인트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도 줄이고 있다.
도는 2월 광역단위 지방정부 최초로 어르신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도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간병 공백이 있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연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지금까지 누적 403건을 지원했다.
도는 이와 함께 위기의 도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연결하기 위해 긴급복지 핫라인, 통합 콜센터, 경기복G톡 등을 운영 중이다.
◇ ‘교통’ 대중교통 혁신, 안전성·이용률 OK
‘더(The)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도민만의 추가 혜택을 더한 경기도의 대중교통 장려책이자 기후위기 대응책이다.
가입자는 지난해 6월 기준 140만 명에 달하고, 월평균 2만 원의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탑승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 ‘똑버스’도 도입해 도내 19개 시·군에서 267대를 운행하고 있다. 누적 이용객이 810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캐나다 브리티쉬컬럼비아 주정부는 한국의 대표적인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으로 경기도의 ‘똑버스’를 소개하기도 했다.
◇ ‘철도·도로’ GTX 개통과 광역교통망 확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이 지난해 3월, 구성역이 지난해 6월,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지난해 12월 순차 개통했다.
이를 통해 운정~서울역 구간 소요시간이 53분에서 19분으로, 동탄~삼성 구간이 1시간에서 21분으로 줄었다. 5월 현재 GTX A 누적 이용객은 10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GTX B·C노선 착공, 서부권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용역 등이 추진 중이다.
지하철 8호선 별내선은 지난해 8월 개통했으며, 도봉산~옥정 구간 공사는 현재 공정률 50%를 보이고 있다. 고양·은평선과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지난해 12월 기본계획이 승인·고시됐으며, 송파·하남선광역철도는 지난해 12월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했다.
김동연 지사가 약속한 ‘출퇴근 30분 생활권’ 진입이 현실화하고 있다.
도는 올해 도로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1.8% 늘어난 3503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개통할 도로만 10여 개 구간에 달한다.
◇ ‘안전’ 지역안전지수 10년 연속 1등급
도는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10년 연속 ‘광역 단위 최다 1등급’의 성과를 냈다.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지표 가운데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다.
도는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를 운영하며, 도내 17만 대 이상의 CCTV 영상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1월 폭설·12월 제설 상황에 실시간 대응했다.
도는 여름철 풍수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557억 원을 투입해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등을 구축했다.
지난해 폭설 피해 때는 농·축산농가, 소상공인 등 모두 2만 2800여 가구에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분을 포함한 재난지원금 410억 원을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편성해 선지급하기도 했다.
◇ ‘전세사기’ 피해 구제부터 제도개선까지
도는 2023년 5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지금까지 1만 건이 넘는 피해를 접수했다.
이 기간 법률·금융 상담만 4만여 건, 긴급생계비 지원 5104건, 이주비 지원 60건, 긴급임대주택 184호 공급 등 구제에 나섰다.
또 공인중개사 1만 6000여 곳이 참여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민선 8기에만 10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이 가운데 6건이 국회에 입법 발의됐다.
◇ ‘반려동물’ 경기 남·북부에 반려마루 조성
전국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문화복합시설인 여주 반려마루가 2023년 11월 전체 16만 ㎡에 조성됐고, 광역 지자체 최초의 고양이 전문 입양센터를 포함한 화성 반려마루가 지난해 5월 문을 열었다.
이 곳에서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570마리의 유기 동물이 입양됐고, 펫스타·취업박람회 등 연계 행사도 열렸다.
도는 지난해 9월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지로 동두천을 선정했다.
◇ ‘인권’ 선감학원 진실 규명·회복
김동연 지사는 2022년 10월 과거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사건을 공식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후속 조치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월 20만 원의 생활비, 위로금 500만 원, 의료·심리지원을 하고 있다.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게 피해자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도는 지난해 유해 발굴 성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도 받았다.
김동연 지사는 "돌봄이 일상이 되고, 교통이 권리가 되고, 안전이 기본이 되는 사회. 민선 8기 경기도의 ‘사람 중심 행정’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