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아산시의회 의원. /아산시의회

[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는 김은아 의원이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정책 전반에 대한 실효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이 국비에서 시비 100%로 전환됐음에도, 성과 분석 없이 관행적으로만 추진되고 있다"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 평가와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탄소중립 그린리더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워크숍 운영 현황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며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5년 제정된 ‘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되어야 할 에너지위원회가 10년 가까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전문적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환경문제 관련 시민 체감도가 높은 악취 문제에 대해 최근 실시된 ‘아산-천안 경계지역 악취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언급하며 "조사 결과의 완성도가 미흡한 만큼, 충남도·천안시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악취 문제 등 시민 일상에 직결되는 환경 문제일수록 실효성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시급한 과제부터 단계별 대응 계획 수립과 정책 우선순위 재설정을 주문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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