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민선 8기 경기도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목표로 대한민국 '기회수도'를 만들겠다고 3년 전 선포했다.
경기도가 3년 동안 추진한 대표 정책사업과 그 성과를 △기회 △민생경제 △돌봄·안전 △기후 등 4대 주제별로 정리했다.
"'기회소득'으로 더불어 사는 미래 준비"
도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시장이 보상하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를 공공정책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실험인 '기회소득'에 착수했다.
시행 3년 차인 기회소득은 시장경제의 한계 너머에 있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의 실생활 속 기회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예술인, 장애인,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 실천 도민 등 모두 6개 분야에서 시행 중이다. 지난해까지 누적 수혜자는 30만 명에 달한다.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상해 도민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사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예술인부터 환경 실천 시민까지…분야별 성과로 증명"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하고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도내 예술인에게 연간 150만 원을 지원한다.
예술인에게는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소득을 보전하고 도민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연도별로는 첫해인 2023년 7252명, 지난해 9172명이 지원받았다. 올해는 약 1만5000여 명이 대상이다.
이를 통해 예술인의 1주당 예술 활동 시간이 평균 42분 늘었고, 월평균 예술 활동 소득도 약 4만8900원 증가했다.
도는 안정적인 창작 여건을 제공했을 때 예술인이 어떻게 회복하고, 더 깊은 예술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해석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건강증진과 사회참여를 동시에 보장하는 정책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 13~64세 중증장애인이 스마트워치로 주 2차례 건강 활동 인증을 하면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연도별로는 2023년 5836명, 지난해 1만904명이 참여했고, 올해 6월까지 누적 참여자는 2만7031명에 달했다.
지난해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86.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장애인의 건강권과 삶의 질 향상, 사회참여 확대를 이끄는 전국 최초의 '행동 기반 보상' 정책이라고 도는 평가했다. 올해에는 지원금을 연 120만 원으로 확대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보상 제도다. 걷기, 다회용기 사용, 고효율 가전 구매 등 15가지 활동을 실천하면 최대 6만 원 상당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시행 1년 만에 128만 가입자를 확보했다. 앱을 통해 이를 추진하는데 이는 광역지자체에서 출시한 앱 기반 서비스 가운데 모든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경이로운 가입자 규모다.
또 '기후행동 기후소득'으로 감축된 온실가스는 연간 10만3699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나무 약 83만 그루를 심은 효과이자 축구장 1만3000개 크기의 숲을 조성하거나 전기버스 2630대를 도입한 것과 맞먹는 수치다.
돌봄공동체 참여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보육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로 자리잡았다.
월 30시간 이상, 부모를 대신해 아동 돌봄에 참여한 도민에게 연 최대 24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5월 기준 도내 133개 돌봄공동체와 384명이 참여하고 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보상을 더하는 '농어민 기회소득'도 있다.
50세 미만 청년 농어민, 귀농·귀어인, 친환경 농업인에게 월 15만 원, 일반 농어민에게 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난해 9478명으로 시작했던 이 사업에 올해 상반기에만 17만2000여 명이 몰렸다.
개인 소득 중위 120% 이하인 선수, 지도자, 심판 등에 연 150만 원을 2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체육인 기회소득'도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에는 2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도의 기회소득 정책은 복지로 보다는 '사회적 투자'로 평가받는다고 도는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조사에서 "도민 87.3%가 기회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고 발표했다.
"청년의 꿈을 보장하는 '청년 기회패키지'"
도는 기회소득을 중심으로 청년층, 중장년층, 지역 균형발전까지 연결하는 정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청년 기회패키지'는 민선 8기 도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한 사업이다. △경기청년 사다리 △경기청년 갭이어 △경기청년 기회 사다리 금융 등이 있다.
도내 19~39세 청년에게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2023년 호주 시드니대 등 5개 대학에 200명, 지난해 미국 미시간대 등 9개 대학에 270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8개국 12개 대학에 340명이 연수한다.
'경기도 청소년 사다리'로 지난해 95명의 청소년이 미국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해 원어민 강사 토론 수업, 직업 멘토링 특강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올해는 105명을 모집해 7~8월 3주 동안 캐나다 밴쿠버와 영국 브라이튼를 방문한다.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면서 꿈을 구체화할 수 있게 역량교육, 멘토링, 프로젝트 지원금 등을 제공하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2023년 629명, 지난해 903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1091명이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경청스타즈)'은 해외 취·창업을 꿈꾸는 도내 청년에게 해외 기업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경기청년 297명이 2023년과 지난해 해외 취·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올해는 200명이 13개국 14개 도시에서 해외기업 방문과 실무체험, 현지 청년리더와의 네트워킹 등으로 견문을 넓힌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도내 2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대출 공급 규모는 약 1조 원이다. 최대 10년 동안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만8313명에게 704억2000만 원을 대출했다. 올해 4월부터 2321명에게 69억6000만 원의 대출하고 있다.
"'베이비부머'도 재도약의 기회"
도는 그동안 정책 대상에서 소외됐던 베이비부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베이비부머기회 부서를 신설하고 여러 사업을 추진했다.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1955~1974년생인 50~69세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도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종합서비스다. 도는 이를 통해 평생교육, 직업상담, 커뮤니티 활동, 지역사회 공헌, 취·창업 연계 등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2만 6589명이 행복캠퍼스를 이용했다.
또 행복캠퍼스가 없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난해 10월과 11월 연천, 과천, 하남, 평택, 부천 등 5개 시·군을 찾아 418명을 대상으로 15개 과정을 운영했다.
올해는 협성대 등 도내 4개 대학교와 협력해 권역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형 방식으로도 추진할 방침이다.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 캠프' 사업은 삶의 전환기인 중장년 세대에 초점을 맞춘 전국 최초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은퇴 이후나 커리어 전환기인 40~64세 중장년층이 2박3일 동안 새로운 지역에서 소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재설계할 수 있게 지원한다. 접수 시작 한 달 만에 선발 인원 120명의 두 배가 넘게 신청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도는 올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라이트잡(Light Job)'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라이트잡은 '일의 무게는 가볍고(light), 베이비부머·기업의 가치는 재조명(light)되는 일자리'를 뜻한다.
베이비부머는 주 24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무한다. 4대 보험과 각종 직무·소양교육,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해당 일자리에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도민을 채용하는 기업은 1명당 월 40만 원의 안전망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개설한 '경기 재도전학교'는 취·창업에 어려움을 겪은 청년과 중장년의 재도전 의지 고취와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공동연수, 심리 치유 프로그램, 명사 특강, 전문가 컨설팅, 맞춤형 취·창업 교육 등을 한다. 지난해 전체 수료생 48명의 39.6%가 재도전에 성공해 음식점, 카페, 피규어 스토어, HRD 교육업 등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 성장 중심의 경기북부…대개조 프로젝트"
도는 지난 2023년 9월 경기북부대개발로 성장잠재력을 깨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고 비전을 선포했다.
오는 2040년까지 민간자본 유치 등 모두 213조 5000억 원을 투자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p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9월 구체적 실행계획인 경기북부대개조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고 △생활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유치·규제개선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도는 현재 남양주와 양주에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 병원들은 감염병 대응과 응급의료, 의료·돌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도는 또 대표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경기북부 '반려마루'를 동두천시에 조성할 예정이다. 올해 도민여론 조사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승인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개발에 나선다.
공공기관 이전은 2025년 경기연구원(의정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경기도신용보증재단(남양주)부터 시작한다.
인재개발원(의정부)과 교통연수원(포천)은 임차 방식으로, 농업기술원 북부농업R&D센터(연천)와 소방학교 북부캠퍼스(연천)는 신축한다.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도로 분야의 겨우 올해 지방도로 25개, 107.85km를 추진할 계획이다. 모두 1154억 원을 투자해 평균 13년 걸리는 도로 사업을 최대 7년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북부지역 주민 출·퇴근 '1시간 시대'도 열기 위해 상습 정체 구간인 경기 구리~서울 광진 강변북로 지하화 민자도로를 건설해 교통량을 분산한다.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지난해 5월 1500억 원 규모의 프리미엄 아울렛을 경기북부에 투자하기로 업무협약을 했다. 이어 최근 남양주 왕숙지구에 6000억 원 규모 카카오 'AI 기반 디지털 허브' 유치에 성공했다. LG디스플레이의 7000억 원 규모 OLED 신기술 투자를 파주시에 유치했다. 일산과 양주 테크노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등 대규모 개발사업도 추진 중이다.
"경기도형 도시정책 브랜드 '경기 기회타운'"
'경기 기회타운'은 역세권 고밀복합개발로 출퇴근 걱정 없는 일자리와 주거, 여가, 특화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경기도형 도시정책 브랜드다.
지난해 제3판교테크노밸리, 북수원테크노밸리 기회타운 발표를 시작으로, 올해 3월 수원우만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인덕원역세권 기회타운 프로젝트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도는 모두 5개의 기회타운을 조성할 예정이다.
도는 기회타운 조성을 통해 ‘경기도 5대 산업밸트’를 완성할 예정이다. 도는 기회타운이 첨단산업 분야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임대주택․공공기숙사 공급, 상업·문화·스포츠·교육·의료·복지·환승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도시개발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는 3년 동안 '기회'를 사회적 가치로 환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있는 활동이 사회 전체의 미래를 바꾼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기회의 주체가 되는 '기회수도 경기도'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