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추경안 예산 삭감 논란…국민의힘, 민주당 '성토'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5.06.23 15:24 / 수정: 2025.06.23 15:24
민주당 의원 "본회의 때 반대토론조차 신청 안 해 놓고 이제 와서 정치 공세"
국민의힘 대전 서구의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23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서구의원들을 향해 예산 삭감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정예준 기자
국민의힘 대전 서구의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23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서구의원들을 향해 예산 삭감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정예준 기자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서구의회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9개 사업 9억 50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삭감 의결되자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서구의원들과 지역 주민, 단체 회원들은 23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삭감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닌, 서구민을 무시하고 정치적 의도를 앞세운 보복성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삭감된 사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유등천 파크골프 제2구장 조성비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남선공원 체육관 운영비 △생활체육대회 및 구민의 날 행사 지원 예산 등이다.

국민의힘 서구의원들은 "유등천 제1구장은 이미 하루 1200여 명이 이용하며 포화 상태"라며 "제2구장 조성은 단순한 여가시설이 아니라 고령자 건강권과 안전을 위한 필수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이어 이번 추경까지 2차례 연속 삭감됐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삭감과 관련해서는 "복지사의 이탈은 곧 돌봄의 붕괴로 이어진다"며 "고령화가 심화되는 서구에 돌봄 공백을 방치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서구의원들에게 △예산 삭감 사유의 즉각 공개 △해당 사업 수혜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 △삭감 예산의 전면 재검토와 복원 조치 등 3가지를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구의원들은 이들의 비판에 반발하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합리적인 의회의 구성원이라면 내부에서 의사 표현을 하고 설득과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그러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이어 "본회의든 계수조정이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본회의에서조차 반대 의견 없이 동의하지 않았느냐"며 "의원으로서 의회 민주주의와 의회의 절차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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