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이 "민생 회복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현장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위기는 코로나 시기보다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16일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1년 여간 국회 활동을 돌아보면서 가장 큰 입법 성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의 국가 부담을 명문화한 법안 통과를 꼽았다.
그는 "대전에서 전국 최초로 개원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를 내며 존폐 위기에 처했지만, 관련 법을 발의해 국가가 운영비의 50%를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재활 치료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방행정과 중앙정치를 모두 경험한 정치인으로서 차이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장 의원은 "구청장은 준비된 행정을 집행하는 자리였다면 국회는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를 바꾸는 일"이라며 "공수가 바뀐 셈이지만, 기초단체에서의 경험이 입법과 예산 심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장 의원은 어르신 일자리 최저임금 적용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월 30만 원 수준의 '용돈형' 지급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밝힌 그는 "물가상승률 반영 등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노인 빈곤률이 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어르신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1년간 아쉬운 점으로는 "비상계엄으로 인해 의정활동의 절반 가까이를 빼앗겼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이라는 발상이 현실화된 상황 자체가 국민의 불안을 키웠고 그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는 매우 크다"며 "이제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결이 아니라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기억에 남는 민원으로는 기성동 수해 피해 복구 사례를 들었다. 피해 주민들과 밤늦게까지 대화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지원했고 이후 국비가 투입돼 복구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후반기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선 행정안전위원회 배정을 희망하면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권한과 예산을 쥐고 있어 지역 발전이 어렵다"며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서구갑은 앞으로 대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큰 곳"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이 완료되면 둔산 못지않은 도시로 변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꼭 ‘밥값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일문일답.
-3년 만에 정권을 탈환했다. 최우선 과제 하나를 꼽는다면?
"최우선 과제는 민생회복이다. 지금 느끼는 것보다 실제 영세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것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관망하면 잘 보이지 않는데 깊숙이 들어가 보면 정도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제1과제는 민생을 회복시켜야하는 것이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본다."
-국회의원에 취임한 지 1년 조금 넘었다. 그동안 추진한 의미 있는 입법 성과는 무엇인가?
"대전에는 전국 최초로 건립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있다. 어린이들의 재활을 지원하는 병원인데 기본적으로 그런 병원들은 환자의 치료 수입보다도 구조가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이다 보니 운영하는 측에서는 항상 적자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병원 현황을 분석해 보면 매년 약 30억 원 이상 적자를 보는 형태다. 2023년도 하반기에 준공을 하고 작년까지 현황을 보니 60억 원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 이 적자를 지방자치단체에다 전가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논리는 '이미 건축비를 지원했고 이를 지원했으면 운영비 지원은 안되는 것인데 이제와서 그러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권역별로 재활지원센터 등 병원보다 낮은 규모로 여러개가 건립이 이뤄질텐데 향후에 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말이 안된다.
결국 법 개정안을 내서 국가 재정을 투입해 국민 건강증진비를 투입해 운영비 50%는 국가가 책임지는 법안을 발의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직접 설명까지 해 통과했다.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며 치료받는 상황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주장하고 만들어 낸 것인데 막상 운영비 때문에 병원을 닫느냐 마느냐 이런 말이 나오니 정말 깜짝 놀랐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26일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는 국회 등원한지 3개월만에 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제는 병원 운영의 틀을 확실하게 만들어뒀다고 생각한다."
- 장종태 의원은 서구청장 출신으로 의정활동 1년이 됐고 행정을 하다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게 됐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어떤 것이 있는가?
"우선 기본적으로 국회 기능은 입법 활동과 국정감사 그리고 예산의 배분 등이 가장 큰 업무라고 봐야 한다. 구청장을 하면서 구 행정을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일을 하는데는 준비과정이 별도로 없이 해오던 것을 최종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이 내 역할이었지만 국회는 입법 활동이나 국정감사, 예산의 분배 이런 문제는 조금 접근하는 각도가 다르다.
큰 틀에서는 기초단체도 작은 정부다. 입법 기능과 감사 기능, 정책 기능도 있는데 지방에서 국가 차원으로 넘어가니 사이즈가 크고 세분되고 전문화됐다. 구청장 때는 구정에 대해 잘못된 것을 질타를 하면 그것을 구청장 입장에서 타당성 있고 논리를 가지고 때로는 반박하고 방어를 했지만 여기서는 반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타하며 개선하는 것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시스템 변화가 있지만 구청장 경험 8년은 의정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작은 정부를 경험했기에 내용이 방대하고 심화된게 있지만 예산을 편성해 제출하고 지방의회 심의를 거친 경험이 있고 지금은 예산 증액 권한은 없지만 세부적으로는 이런 차이들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이것 만큼은 꼭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하는 법안이 있다면?
"구청장 재직 8년 내내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함께 구민 모두가 행복한 서구'가 구정 슬로건이었다. 이 슬로건으로 8년 동안 서구를 이끌었다. 국회 입성하고서도 당시 슬로건처럼 사람의 가치가 존중되는 국가가 돼야 한다고 항상 생각한다. 특히 가장 소외받고 어려운 계층, 이들에 대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감싸안고 가야하는 입법 활동과 예산 배분, 국정감사도 필요하다.
12·3 비상 계엄 이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등 일이 있어 국회 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노인 복지법이라든지 어르신 일자리 관련 법이던 생활 임금 관련법이던 이런 쪽으로 많이 노력할 것이고 법 재·개정을 통해 어르신 일자리가 용돈 형태로 30만 원씩 주는 것이 아닌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현재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입법안을 냈다. 보건복지부 차관 이야기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면 노동으로 들어가서 노동법을 적용받아 사고 나거나 하면 산재 처리를 해야하고 임금법 적용에 따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 물가상승분이라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금 변화가 있어야지 30만 원 해놓고 10년 고정으로 묶으면 안되지 않는가.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노인들이 노후를 잘 준비 못했다. 노인 빈곤률이 최고 빈약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노인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는 동안 사회 소외 계층을 위한 입법활동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1년간 국회 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가장 큰 아쉬운 점은 비상계엄으로 6개월을 지낸 것이다. 김민석 의원이 비상계엄을 말했을 때 모두가 웃었다. 당시 세간에서 엄청나게 질타도 했었는데 현실화됐다. 이런저런 정보가 흘러나오고 하니 혹시 그런게 아니냐 만일 그런 생각이 있다면 미리 접으라는 것이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전두환 정부 이후 계엄령이 혼령처럼 나타났다. 국민들이 입은 심리적 타격이 가져다준 민생경제의 추락, 실제로 지역 한 식당에 갔는데 그렇게 장사가 안되냐고 했더니 근처 7개의 식당이 가게를 내놨다고 한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겨우 코로나 때 융자 받아 겨우 이어왔던 가게가 비상계엄 이후로 오후 7시면 시장 문을 다 닫고 있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인데 이는 모두 12·3 비상계엄이 가져온 결과물들이다.
국회의원 취임한 지 1년이 됐지만 그 중 6개월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많은 것을 빼앗겼다. 이것이 결정적인 아쉬움이 아닌가 싶다. 그것으로 해서 빚어진 일들을 이제 본격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 지금 보수와 진보로 갈라치기 돼있다. 모두 개념을 알고 싸우는가 싶다. 이것도 해소해야 한다. 사람들이 왜 그것으로 싸우는가. 먹고사는게 문제인데 정부가 이렇게 만든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제는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국민을 통합해나가야 한다."
-'밥값하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다. 민원 소통 창구를 넓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민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했나?
"우선 가는 곳마다 소통과 경청 시간에는 주민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소소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다. 생활 불편부터 그런 내용들이 많다. 그런 것은 갔다오면 민원 접수부를 만들어서 이행상태도 체크하고 시행된 것을 가서도 설명해 드리고 여러 방법을 찾고 있다. 특별히 하나를 꼽아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민원 중에서도 제일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기성동에 수해 났을 때다. 제방이 무너지면서 물이 주택가를 덮친 일이었다. 인명 피해 없이 마무리됐지만 복구 과정이 간단치가 않았다. 서울에서 내려와서 주민들하고 거의 밤늦게까지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재난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도 하고 재난 피해 규모를 크든 작든 모두 받아 구청과 협력해 행정안전부에 전달도 했다.
나중에 포함됐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지원을 받게 돼서 주민들이 한 시름 놓게 된 일이었다. 정말 보람이 있었다. 내가 직접 봉사를 하면 얼마나 하겠느냐만 물에 잠기니 모두 엉망일 텐데 같이 복구하면서 주민들과 어울린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다.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거의 복구가 완료됐다. 농가도 피해를 보상받고 복구가 이뤄져 마을이 새롭게 많이 변했다."
-국회의원 상임위가 2년마다 바뀐다. 후반기 희망 상임위원회는 어디인가?
"앞으로 협의해야 하지만 후반기까지 약 1년 정도 남았다. 구청장 할 때 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도 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 정부하고 많이 입씨름도 했다. 정부에서 예산과 권한을 너무 쥐고 있는데 이러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치분권을 이뤄야 하고 균형발전이 담보 돼 뒷받침 된다면 고령사회·지방소멸 문제라든지 균형발전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만일 후반기 기회있다면 행정안전위원회에 가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 나머지 임기를 올인할 생각을 갖고 있다. 꼭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지만 지방자치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해왔다. 현재는 엄격히 따져 지방자치가 완벽히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정부가 베푸는 방식으로 지방자치가 되고 있다. 지방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예산도 지방자치 내에서 자율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되면 지방에 책임도 묻는 방식의 지방자치가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민께 한 말씀
"대전 서구 갑 지역은 서구에서도 비교적 발전 가능성이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다. 서구 갑 도심이 둔산지구가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개발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이기에 서구 갑 재개발 재건축이 20여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가면 둔산지구 못지않은 도시 모양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동안 구청장을 한 후 국회에서 일하고 있지만 서구 갑의 발전 방향이나 과제를 잘 알고 있다. 서구 갑이 구민들과 함께 서구뿐만 아니라 대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 항상 함께 해주시고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린다. 꼭 밥 값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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