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민·시흥3)이 16일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을 두고 갈등 중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중재에 나섰다.
김 의장은 당장 올해 하반기 대안교육기관 아이들의 급식 중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개회 중인 정례회 기간 안에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이날 장한별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민·수원4)과 허승범 도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등을 의장실로 불러 이 문제를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두 기관의 법적·재정적 입장을 확인했으며, 27일까지 열리는 제384회 정례회에서 처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까지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중재와 조율을 계속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두 기관이 책임의 경계를 따지기에 앞서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아이들의 권리이고, 당장의 일상"이라며 "아이들 식사가 두 기관의 책임 공방의 희생양이 되지 않게 책임 있는 협의와 결단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모두 72개교로, 6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도는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에 따라 20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이 속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대 7의 비율로 급식비를 분담했지만, 올해 1월 제정된 ‘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근거로 이번 추경안에 급식비를 편성하지 않았다.
조례는 교육감이 도지사와 협력해 대안교육기관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도 재정부담을 이유로 추경안에 급식비를 편성하지 않아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급식이 중단될 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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