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필 논산시의원이 16일 논산시의회 제26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서승필 논산시의회 의원(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는 도시 논산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논산시의회 제264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위한 논산시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서 의원은 "논산시가 수년간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청년층의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주 여건과 일자리 등 청년의 삶 전반에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논산시 인구는 2020년 11만 6675명에서 2025년 5월 기준 10만 7607명으로 7.8%(9068명) 감소했고, 같은 기간 18~45세 청년 인구는 6000명 가까이 줄었다. 특히 2024년 기준 청년세대의 순유출 비율은 98%에 달해 인구 감소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 의원은 올해 초 시민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을 인용하며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24%), 문화·여가시설 부족(16%), 지역 산업 경쟁력 저하(14%) 순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지역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24%)이 꼽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청년 주거와 관련해 공공임대주택의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서 의원은 "2022년 기준 청년 무주택 비율이 18%에 달했지만 실질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의 입주 수요가 확인됐음에도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실효성도 문제 삼았다.

그는 "현행 사업은 조건이 까다로워 대상자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보령, 아산, 서산 등 충남의 타 지자체들은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층을 포용하고 있다. 논산시도 기준 완화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청년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이 부족한 현실에서 대부분의 일자리는 중소기업과 농업에 국한돼 있다"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디지털 기반, 전문직, 창의 산업 일자리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논산시가 추진 중인 국방산단 조성, 국방기술연구센터 유치 등은 중장기적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층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산형 청년정책은 단순한 국도비 매칭 사업을 넘어서야 하고 지역 특성과 청년 현실을 반영한 독자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데이터 기반 맞춤형 청년정책 수립 △공공임대 확대 및 대출이자 지원 기준 완화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유치 전략 마련 등을 시장에게 질의했다.

서 의원은 "청년 문제는 단순한 세대 문제가 아닌 주거, 노동, 육아 등 복합적 사회문제의 교차점"이라며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는 도시 논산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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