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생·학부모 등 수요자들의 의견을 교육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규 도의원(동두천1)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정책구매제도·제안제도·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의견 수렴 제도를 실행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정책구매제도를 통해 제안된 의견(392건) 가운데 반영된 건수는 고작 42건(10%)에 불과했다.
같은 해 포상 예산은 37.9%, 심사위원회 수당은 무려 80.9%가 불용 처리됐다.
임태희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항이지만, 정책구매제가 제대로 정착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정책구매 서포터즈 제도 역시 학생과 학부모 참여는 거의 없고, 교직원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참여 주체의 다양성과 균형이라는 제도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 방식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안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 또한 채택률이 낮고 참여율은 저조했다.
제안제도의 지난해 채택률은 7.3%에 그쳤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온라인 게시판 참여율은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 의원은 "도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제도들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단순한 제도 홍보를 넘어서,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실적과 수치는 정책의 민낯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교육행정이 운영되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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