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복위 행정사무감사 종료…"실효성·체감 성과 높여야"
  • 김형중 기자
  • 입력: 2025.06.12 16:50 / 수정: 2025.06.12 16:50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1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1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세종시의회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1일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감사를 마지막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제도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 성과를 강조하며 다각도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소담동, 민주당)은 단층제 구조에 따른 업무 부담 해소와 인사 운영의 체계적 정비를 촉구했다. 특히 주관적 평가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객관적인 인사 기준 확립을 요청했다. 또한 형식적인 '직원소통의 날' 운영 방식 역시 실효성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외로움전담관' 제도가 상담 창구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면 직급과 권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담 건수 증가가 문제 해결보다는 누적을 의미할 수도 있다"며 제도 전반의 실질적 효과 점검을 촉구했다.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 민주당)은 보도자료의 정확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며 "한 문장이 시민의 정책 신뢰를 좌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는 재택근무 확대를 통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 완화 효과를 언급하며 주 4일제 등 중장기 대안 검토를 제안했다. 이밖에 공적심사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홍나영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연수로 보이지 않도록 내실 있는 운영과 정책 도입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시민과의 환류 체계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또한 중단된 어린이집 실내 환경 조사 사업의 재추진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영현 의원(반곡동, 민주당)은 시정 홍보 방식에 있어 짧고 임팩트 있는 콘텐츠 확대를 제안하며, AI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과 자체 제작 역량 강화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공직자의 언어 사용과 표현 방식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 유지 기준 마련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공보관실의 인력 부족과 비선호 부서 인식 문제를 지적하며 "전문성을 고려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계획 수립과 점검 체계 마련도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아름동, 민주당)은 인사 평가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고과 평가가 실제 격무부서 경험과 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사 운용 불균형 해소와 공정성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6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이를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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