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는 11일 제1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개정 및 법정 교부세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2일 밝혔다.
심의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며 지방은 청년 유출과 산업 약화, 인프라 부족 등으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의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재정구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 의원은 "2024년 기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여전히 8대 2 수준이며 지방교부세율도 2006년 이후 19.24%로 동결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정부가 복지·고령화 대응·일자리 창출 등 국가 핵심 과제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재정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방교부세법 개정 통한 법정 교부세율 상향 조정 △지방재정 자립성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 재정 분권 △지방소멸 대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재정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심의수 의원은 "지방을 위한 재정이 아닌 지방을 통한 국가 발전이라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방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재정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시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국회, 전국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등에 이송해 관련 논의와 입법 활동을 촉구할 예정이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