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는 지난 10일 행정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국과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복지 정책 운영을 강하게 주문했다고 11일 밝혔다.
상병헌 의원(아름동, 더불어민주당)은 "어린이집 필요경비 전면 지원이 아동친화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2026년부터 5세까지 확대 지원을 제안했다. 대체교사 사업 관련해선 예산 반납을 지적하며, "우선순위 기준 마련 등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정보 접근성과 예식사업 안내 부족 등은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며, "제도 개선과 정보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행사 공간 확보 시 우선 배정 기준 마련도 요구했다.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 활동 공간 확대가 시급하다"며 산림박물관 부지 활용을 제안했고,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 전 의회 설명 부족을 지적하며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인상점 안전 점검과 식품위생 관리도 함께 요청했다.
홍나영 의원(비례, 국민의힘)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하다"며, 최소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보육정책은 국공립 확충만이 아니라 실질적 비용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위원장(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복지 보조금 반납과 사업 부실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적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과 중간평가제, 일몰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운영 안건이 서면으로 처리된 점도 비판하며, "대면 심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현 의원(반곡동, 더불어민주당)도 "공동육아나눔터에 서울시 사례처럼 돌상·백일상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며 시민 편의 개선을 제안했다.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도 "적은 수라도 정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선제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미지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청주의 한계를 보완해 권리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 관련해선 "현재 지원이 너무 낮다"며 예산 확대와 예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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