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성·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행보에 돌입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지난 10대 의회에서 한시기구로 운영하다 제11대 의회에서 상설기구로 전환했다.
당연직 위원장인 김진경(민·시흥3) 의장이 주재한 첫 전체회의에 정윤경(민·군포1)·김규창(국민의힘·여주2) 부의장과 공동부위원장인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광명1) 국민의힘 대표의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산하 4개 분과위원회 위원 32명을 선임하고, 운영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들을 논의했다.
또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관 확대, 지방의회 자체 예산권·조직권·감사권 확보 등을 핵심 의제로 설정했다.
위원회는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을 뒷받침할 각종 제도 개선과 함께 △자치분권 정책토론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자치분권 콘퍼런스 △자치분권 교육 토크콘서트 등을 열어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주도할 계획이다.
김진경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 과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고, 조직권과 예산권, 감사권조차 없는 지방의회의 현실은 많은 구조적 한계에 있다"며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회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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