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청양군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 밀착형 규제 혁신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지난 2일 군청 상황실에서 윤여권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장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발굴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에서 주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보고회에서 발굴된 규제는 총 27건으로 △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 신고기한 연장 △지하공간통합지도 열람 권한 확대 △결혼이민자 외국인 자녀의 다문화가족 포함 기준 완화 △재해 예방·복구사업 시 자연유산구역 행정절차 간소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인증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청양군은 지난해 충남도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도 현장 중심 규제 발굴을 지속해 규제혁신 기반을 체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령 규제나 부처 협의 지연으로 중단된 투자 사업들을 재점검하고 청년·소상공인·지역경제 관련 규제는 중점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규제는 면밀히 검토해 완화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합리적 논리를 보완해 중앙부처,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규제입증책임제’의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등록 규제에 한정됐던 적용 대상이 위임·고유사무 등 민생 전반으로 넓어지며,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아울러 군은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 전문가·관계부처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고, 수용되지 않은 과제는 재건의하는 등 부처 수용률 제고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윤여권 부군수는 "이제 규제는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앞장서서 발굴하고 개선해야 할 책임 영역"이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과제들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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