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가 '시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광명'을 만들기 위해 2027년까지 자치분권의 일상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하태화 광명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책 브리핑을 열고 "시민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의 주체"라며 "그간 쌓아온 기반과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이 정책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일상 속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면서 자치분권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광명시가 만들어온 7년 자치분권 성과의 기초는 조직 정비와 제도 기반 마련이었다"며 "일상에서 숨 쉬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치분권 일상화 4대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시는 지속적으로 시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참여 기반을 강화해 시민과 함께 경제·사회·환경 전반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며, 모두가 함께 누리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2027년까지 자치분권 일상화를 목표로 △자치분권 선도 도시 브랜딩 △정책 전 과정 시민 참여 확대 △열린 주민자치로 공동체 회복 △시민 협력 숙의민주주의 완성 등 4대 추진 전략을 가동한다.
우선 '자치분권 선도 도시'로 브랜딩할 계획이다. 광명만의 특성과 경험을 반영한 '제3차 자치분권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향후 3년(2026~2028년) 동안 광명형 자치분권이 나아갈 방향과 추진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광명시 자치분권의 발자취를 담은 정책 책자를 발간해 그간의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정책 개선과 확산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 교육도 실시, 미래 세대의 시민 역량 강화에도 힘쓸 방침이다.
또한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를 강화한다. 부서별 협치 사업 평가 제도를 도입해 각 사업 단계별 시민 참여율을 높이고, 행정 전반에 시민 협치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통합형 공동체 프로그램도 개발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자치분권 시민 대토론회를 열어 자치분권 기본계획 실행력 확보와 시민 참여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아울러 현재 연 1회 시행하는 주민총회를 2027년까지 상설화한다. 올해는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이후 자치 관련 법규 정비 등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민과 협력하는 숙의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시민이나 부서가 제안한 지역 현안을 협치 의제로 선정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의제추진단을 중심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 반영이 필요한 부서의 수요를 파악해 공론장을 적극 개최하고, 소규모 공론장도 수시로 운영·지원하는 등 시민 공론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광명시는 이미 자치분권을 시정의 미래가치로 삼고 2018년 자치분권과를 신설했으며, 2020년에는 마을자치센터를 개소해 마을 주민 주도의 소규모 공동체 활동 지원에 나섰다.
2020년 7월에는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하고, 2023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어 시민이 제안하는 마을 가꾸기와 공익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다.
제도적 기반으로는 2018년 민관 협치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제1차 자치분권 기본계획을 수립해 수평적 협력 구조를 제도화했다.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 중간지원조직 운영, 협치 토론 문화 정착 등도 함께 추진되며 자치 구조의 틀을 갖췄다.
특히 2020년 관내 18개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것은 실질적인 시민 참여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지역 현안과 마을 의제를 주민이 직접 논의하고 결정·실행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동별 주민자치회는 매년 주민세 마을사업을 시행하는 등 마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모든 동에서 주민세 마을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경기도 최초이다.
또한 평생학습 등 시 정책과 연계한 마을 의제를 발굴해 경기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도 이뤘다.
이 밖에도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한 강화를 위해 시민들의 자치 역량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자치분권대학 △주민자치 민주시민교육 △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시민이 직접 공론장을 기획하고 정책을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실천 중심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동별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열고 있는 광명자치분권포럼은 시민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우수정책을 공유하면서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시민공론장 '광명시민 1번가'를 운영해 시민이 자유롭게 토론하며 해결책을 찾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론장은 시청 누리집에서 시민 100명 이상의 청구로 열린다.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방안'과 '가로수 관리 방안'은 공론장에서 제안, 시정에 반영된 대표적 사례다.
지난 4월에는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선정된 10대 정책 의제가 발표되며, 지역사회 실천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시민 참여의 대표 사례인 '500인 원탁토론회'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해 시민이 직접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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