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상임의장)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산강·금강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을 주제로 정책간담회에서 의견을 말하고 있다. /부여군

[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금강·영산강 하구 생태복원'을 차기 정부의 초광역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전국회의)는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진성준 정책본부장과 함께 ‘영산강·금강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전승수 전남대 명예교수, 이창희 명지대 교수, 권봉오 군산대 교수, 정충식 전농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산강·금강 하구의 생태복원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 농어촌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직결된다"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초광역 국정과제로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본부장 등은 "하구 생태복원은 메탄가스 감축과 국민 건강권 확보, 수산업 재건 등 복합적 가치가 있는 과제"라며 "더불어민주당도 대선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박정현 부여군수는 "금강 하굿둑 해수유통은 충남도 부지사 시절부터 추진해 온 일로, 이제 결실을 맺을 때"라며 "농민과 어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길로 이번 기회에 국정과제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허재영 전 국가물관리위원장, 전승수 교수 등은 "부분 해수유통은 농업용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FAO(유엔식량농업기구) 기준을 충족해 농업에도 큰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취·양수장을 유지하면서도 도수로 신설 등을 통해 수백억 원 이내의 예산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간담회에서는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한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와 농어촌 붕괴라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면, 생태복원의 경제성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된 ‘농어민 반대’ 주장에 대해서도 농민·어민단체는 "오염된 강물로는 친환경 농업은 물론 일반적인 농사도 어렵다"며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개선이 더 절실하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만 보장된다면, 어민들은 수질 개선과 기수역 조성을 오히려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생태복원이 농어업과 상충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서왕진 원내대표는 "영산강·금강 하구의 생태복원은 국가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과제"라며 "민·관·정이 협력해 초광역 국정과제로의 채택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농어촌 지역소멸과 기후위기, 수산업 침체 등 복합 위기 속에서 하구 생태복원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첫 단추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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