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범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 대선 후보 공약 반영과 대선 후 즉각 추진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인천과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대선 이후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즉각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운동본부 김유명 본부장과 김종식·전종해 공동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방문해 김문수 후보도 인천해사법원 설치를 공약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앞서 국회의원 34명은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인천과 부산에 해전문법원 설치를 약속했다"면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만 약속하면 인천 해사전문법원 추진을 위한 정치권의 여건이 모두 갖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해사법원 설치를 공약했으나 설치 지역 논란으로 설치가 공회전 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 향상과 수요 등 여러 타당성을 고려해 인천과 부산 두 곳에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했다.
운동본부는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매년 약 5000억 원의 국부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김문수 후보도 해사법원 설치에 대해 지역 간 논란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며, 국익과 전문성 확보의 관점에서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대해 공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과 대선 후보들이 약속하고 있는 만큼 대선 직후 민·관·정 등 '해사전문법원 추진 범사회적 TF'를 구성해 해사전문법원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인천 해사법원설치를 통해 인천이 해양항공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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