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의원실

[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더불어민주당)이 농업인 소득 보장과 권익 향상을 위한 '농업민생 6법'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FTA농어업인 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6건이다.

이 가운데 앞의 4건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들로 이번에 재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곡과 농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는 가격보장제도 도입,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생산비 및 실거래가 보상 강화, 농업보험 대상 품목 확대와 보험료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2026년 일몰 예정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10년 연장하고 기금 재원 확충을 위해 관세징수액의 0.5%를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당 기금에 출연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공제 혜택도 10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겼다.

박 의원은 "이번 6법 발의는 농업인의 생존권을 지키고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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