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전국 성인 18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담은 ‘지역상권 지원정책 개선 방향 연구 보고서’를 8일 발간했다.
보고서를 보면 ‘정부 지원으로 전통시장 방문 매력도가 변화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1.2%가 ‘변화 없다’고 했고, 27.2%만이 ‘올랐다’고 답했다. 오히려 ‘더 낮아졌다’고 답한 응답자가 5.1%나 됐다.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풀이했다.
전통시장과 상인 보호를 놓고는 각각 70.1%, 54.2%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부정 응답은 22.9%, 38.0%에 그쳤다.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을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이유로 ‘골목상권 보호로 서민경제 균형발전 도모’(31.3%), ‘소상공인 생계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27.9%), ‘전통문화와 지역공동체 정체성 보존’(24.3%) 등을 꼽았다.
또 ‘농어민 소득 증대’(20.1%), ‘시장 현대화 통한 소비자 편의 개선’(20.0%), ‘지역 관광산업 육성 도움’(15.6%) 등의 응답도 있었다.
이는 전통시장을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서민경제와 지역사회의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반대로 전통시장 지원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일시적인 지원 효과’(28.8%),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정 상인 지원’(24.1%) 등의 응답이 있었다.
시장 기능은 있지만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비지정 시장’의 지원 배제를 놓고는 ‘타당하지 않다’(52.1%)는 응답이 ‘타당하다’(22.8%)는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소상공인 밀집 골목상권의 정부 지원 확대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도 긍정적인 응답이 48.9%로, 부정 응답 28.9%보다 많았다.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대상지로는 ‘주거지 주변 골목상권’(40.3%), ‘전통시장 인접 소상공인 매장’(28.4%), ‘대형마트 내 소상공인 임대매장’(10.7%) 등이 꼽혔다.
신기동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통시장이 여전히 유통거점 역할을 하므로 유통산업 정책 차원의 육성지원에 초점을 둔 정책 재설정이 필요하다"며 "전통시장 지원책을 소상공인 보호 측면보다는 지역경제 자족성과 지역공동체 정체성 측면에 방점을 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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