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용인=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주최하고 안규백(서울 동대문갑)·부승찬(경기 용인병) 의원이 주관한 '우리가 지켜야 할 현장,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간담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부승찬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최근 급격한 군 초급간부 지원율(육군 부사관 획득률 2019년 90.7%→2023년 45.8%) 하락과 관련해 처우 문제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부승찬 의원은 축사에서 "우리 군의 뼈대가 무너지고 있다. 초급간부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초급간부들이 기존보다 더 개선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우리 군의 전투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봉건우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예비역 장교들의 귀중한 경험과 제안이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예비역 육군 대위인 서준혁 사단법인 창끝전투 편집장은 "'잘파세대(1990년대 후반~2010년대 초반생)'는 성장할 수 없는 조직을 선택하지 않는다"며 초급간부의 복무 동기가 저하된 현 실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한 서 편집장은 "현 상태로는 초급간부가 군 복무에 몰입하지 못하고 퇴근 후 자기 계발과 전역 후의 삶 준비에 집중해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전투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군이 초급간부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없다. 초급간부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어야 입대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강력한 유인이 될 것이며, 국가안보 역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에서 초급간부 처우 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인준 예비역 해병 중위는 "ROTC 등 간부 단기 복무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며 "의무 복무 기간을 단축해야 현실적으로 높은 폭으로 하락하는 지원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윤 예비역 육군 대위는 "우리도 미군처럼 자율과 책임이 강화되는 군대 문화로 바꿔야 한다"며 "부사관들이 복무 중에 장교로 임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의미 있는 동기 부여가 될 것이다"고 제언했다.
정서헌 예비역 육군 중위는 "초급간부들은 감당해야 할 책임에 비해 부족한 처우 속에서 큰 괴리를 경험한다"며 "병영 운영의 책임에 부합하는 직업 안정성 등 입체적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초급간부 처우 개선 로드맵을 발전시키고, 정책적 대안을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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