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을 선도하고 있다.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 주민이 직접 정책 집행과 결정에 참여하는 길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광역의회가 입법권을 활용해 제·개정하는 조례는 그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더팩트>는 경기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우수조례를 발의, 자치분권을 선도한 도의원들을 만나 그 성과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 위기 시대, 탄소중립은 지구촌 모든 나라의 시급한 실천 과제가 됐다.
경기도 역시 태양광 등 RE100(재생에너지)을 확대하고, 기후보험과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도입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기도의회도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산림탄소흡수원 증진조례'를 만들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조례는 민간의 산림 증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했던 국민의힘 소속 임상오 행정안전위원장(동두천2)은 최근 <더팩트>와 만나 "산림이 온실가스를 흡수·저장하는 효과는 무려 76조 원에 이를 정도로 공익적 가치가 크지만 개별 산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어 경기도만 해도 산림 면적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부터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높이기 위해 탄소흡수원법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산주들의 참여는 지지부진하다고 한다.
민간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경영과 탄소중립 활동을 유인할 인센티브 등의 시책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임 위원장은 "산림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나서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이 적극 나서도록 하는 시발점이 됐다"고 자평했다.
동두천 출신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도 노력 중인 임 위원장은 "경기북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희생하면서 군사 규제 등에 묶여 경기남부와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라면서 "남은 임기 경기북부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정치 입문 배경은
"삶의 터전이자 애정이 깊은 동두천과 경기북부에 대한 책임감에서 정치에 발을 들였다. 사업을 하면서 지역의 현안과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겪으며 '이 문제를 직접 풀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사명감을 가졌다."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고 들었다
"기후 위기 시대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의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발의하게 됐다. 지난해 7월 조례를 제정하고 보니 전국 최초라는 것을 알았다.
산림이 온실가스를 흡수·저장하는 효과는 무려 76조 원에 이른다. 그만큼 공익적 가치가 크지만 개별 산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어 경기도만 해도 산림 면적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나서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례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이 적극 나서도록 하는 시발점이 됐다."
-전통주 육성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한 것도 눈길을 끈다
"전국적으로 특색 있는 전통주의 수요와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경기도 지역 전통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보강했다.
동두천에도 전통주 제조시설이 있지만 현장을 방문했는데 많이 열악했다.
전통주 매장의 시설·설비 등에 대한 지원만 강화하더라도 경쟁력이 살아날 것으로 봤다. 전통주 소비를 확산하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도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
"경기북부지역이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경기북부는 남북교류 중심지로 해방 이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곳이다.
하지만 경기남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행정, 복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독립할 때라고 본다."
-도의원 남은 임기 1년여 목표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 정책을 제도화하고 싶다.
특히 도민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정쟁보다는 협업을 우선하는 민생 중심의 자치법규 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입법 성과를 낼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고 싶나
"현재로서는 남은 임기를 충실히 완수하는 데 전념하고자 한다.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남기고 싶은 것이 가장 큰 목표다. 경기도민, 동두천시민과 호흡하면서 정책적으로 응답하는 정치인이 될 것이다."
vv8300@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