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점검회의./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김포 한강과 오산 세교, 화성 봉담 등 37개 지구의 공공시설용지 150곳 가운데 148곳이 미매각 상태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1~29일 이 지구들을 점검해 이같이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활용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도는 올해 1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점검 대상인 ‘준공 2년 경과 지구’와 함께 ‘준공 1년 6개월 전 지구’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를 보면 2곳은 매각을 마쳤고, 15곳은 매입 일정을 협의 중이었다. 나머지 133곳은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79곳은 매입 의사는 있지만, 예산 부족이나 수요 부재로 보류됐고, 54곳은 매입 포기 용지로 용도변경을 검토 중이었다.

공공시설용지는 학교, 소방서, 주차장, 종교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 부지여서 도시기능 저하와 주민 불편이 없게 방치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다.

도는 해당 지자체에 임시 활용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도 활용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를 통해 공공시설용지를 유휴공간이 아닌 생활 기반 시설로 전환해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시설용지 미매각 문제는 도시 기능과 주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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