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청양=김형중 기자] 충남 청양군이 농업 보조사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자재 공급까지 전 과정을 전면 개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제기돼 온 투명성 부족, 형식적 심의, 실질적 수혜 미흡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농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주요 개편 내용으로 △보조사업 조기 신청제 도입 △공개경쟁입찰 방식 확대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우선, 신청 기간을 기존 당해연도 1월에서 전년도 11월로 앞당겨 대상자 선정과 자재 공급을 영농 시기에 맞춰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 생산성과 사업 만족도를 높이고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고 집행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조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 품목을 대폭 확대했다.
군은 지난해 보행형 관리기, 농산물 건조기 2개 품목에 한정했던 입찰 방식을 올해 동력호스 권취기, 비료살포기, 농산물 세척기, 저온 저장고까지 포함해 총 6개 품목으로 늘렸다.
이로써 사후관리 능력이 부족한 부실 업체의 참여를 차단하고, 책임감 있는 우수 업체를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뀌었다.
읍면 1차 심사 후 지원 이력, 보조금 상한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최종적으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형식적 심의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행정 신뢰도 또한 높아졌다는 평가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과거에는 사후관리 미흡한 외부 업체로 인해 농가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적기에 적정가격으로 자재를 공급해 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보조사업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양군은 앞으로도 농업보조사업의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농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을, 군에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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